현업 사람이 말해주는 전기차충전기 무상설치의 현실

환경부 완속충전기 무상설치

아파트 관리자분들이나 빌딩 소유주 분들에게 현업자가 전해주는 진짜 무상설치 하는 법을 전달드립니다.

올해부터 환경부 완속충전기 무상설치가 사업수행기관에서 신청하는 절차에서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는 직접 신청으로 바뀌었는데요 환경부에선 6월까지 직접신청 진행 후 다시 고려해 보겠다는 상태인데요 아마도 직접신청으로 쭉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 완속충전기 절차

환경부 통함누리집 방문 ➡ 직접설치신청 ➡ 소유주 및 관리자 인증 ➡ 사업수행기관 3순위 지명 ➡ 순위별로 업체 실사 ➡ 서비스 계약 ➡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설치 및 보조금 신청 ➡ 환경부에서 검토 및 승인 ➡ 충전기 설치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신청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완속 충전기 신청자가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제로는 사업수행기관의 영업을 통해 실사과정을 먼저 하고 직접설치 신청에서 업체를 사업수행기관을 1순위로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완속충전기 절차

사업수행기관의 실사 ➡ 환경부 통함누리집 방문 ➡ 직접설치신청 ➡ 소유주 및 관리자 인증 ➡ 사업수행기관 3순위 지명 ➡  서비스 계약 ➡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설치 및 보조금 신청 ➡ 환경부에서 검토 및 승인 ➡ 충전기 설치 ➡ 설치확인 및 보조금 신청

실제로는 신청자가 미팅요청을 하거나 사업수행기관의 영업 등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친환경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사업수행기관들의 컨택포인트가 없으시다면 저압아파트 거나 충전기 설치가 옥외 환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완속충전기의 무상설치의 범위

무상설치라고 해서 모든 것이 무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전 표준시설부담금이나 옥외설치 시 충전기 캐노피나 스탠드는 무상설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케이스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완속충전기 무상 설치의 범위는 '설치공사 + 충전기'에만 해당됩니다.

 

사실 승압에 필요한 표준시설부담금은 사업수행기관의 이름으로 전기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는 금액이지만 사업수행기간의 설치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압전력에 해당되는 건물의 경우 모자분리 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진 전기 관련 따로 부과되는 비용이 없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의 부담은 고스란히 신청자에게 돌아간다

 

매년 환경부의 완속충전기 보조금의 액수를 줄이면서 아파트 또는 아파트의 준하는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곤 무상설치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옥외설치의 경우 스탠드와 캐노피 볼라드 등의 자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부의 무상설치 기준도 있지만 화재와 관련된 소방법, 전기안전공사의 기준 등 이러한 기준들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조금은 줄면서 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착각.

근린생활시설은 내년 1월까지 공동주택은 25년 1월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비해야하는데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결국 지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아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은 주차자리 확보 등의 이유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생각에 충전기 설치를 미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설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생각합니다. 보조금도 적어지고 현실적으로 100% 무상설치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아마 내년에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설치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체크리스트

대부분의 신청자분들께서 잘 모르겠으니 현장 실사부터 요청하거나 왜 무상이 아니고 비용을 부담해야하는가?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업체에선 친절히 응대하겠지만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이러한 상황에 설치를 안 할 경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래 미리 알고 계시면 빠르게 실사도 가능하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알고 체크리스트 적습니다.  

• 주차면 확인하기
• 한전시설부담금은 신청자가 부담
• 옥외공사 시 볼라드, 캐노피, 스탠드 필요(천장이 있는경우 벽부형으로 가능)
• 설치하고 싶은 곳 사진을 찍어놓는 것이 좋음(보통 설치하고 싶은 곳은 보통 무상기준에 맞지 않음)
• 변전실과 가까운 지하를 가장 좋아합니다.
• 업체마다 다르지만 기본배선 30~50M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서없이 적다 보니 말이 좀 길어졌는데 전기차 충전기 관련해서 또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